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섰다. 선거만 닥치면 현직들은 자신의 치세를 높이느라 목이 터지라고 외치다보니 핏기 머리로 올라 혈안이 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시장·군수 자리에 앉았으면 몇 천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없는 예산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孟子는 진심장구하에 “不信仁賢則國空虛(불신인현즉국공허)하고, 無禮義則上下亂(무예의즉하란)하고, 無政事則財用不足(무정사즉재용부족)이니라, 즉 어진 자를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공허하고, 예의가 없으면 위아래가 어지럽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재물만 탕진한다”는 말이다.
지금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렴’이요, 또 하나는 ‘안전’이다. 본래 목민관의 제일 가치가 ‘청렴’이고 ‘안전’인 것인데 자기들만 청렴한 것처럼 전국 산천에 ‘청렴’이 메아리 치고 있다.
청렴을 목 터져라 부르짖기 전에 ‘어진 자’의 말에 귀 기울였는가를 살펴보고, 청렴이란 말을 민중 앞에 해도 되는가에 대한 예의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앞에 보이는 정치는 화려하나 뒤에는 부패의 소굴로 재물에 취해 있다고 표현한다. 정치인들이여 가슴을 크게 펴 민중의 가슴에 귀를 대 봐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기야 재물 모으는데도 ‘안전’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 안전. 안전.
함평군은 괴소문인지 사실인지 모 군수후보가 공직생활 중에 부모님을 후보 주소지에 전입시켜 부양수당 수령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장인·장모님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논란도 일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약 사실이라면 후보직 사퇴해 선량한 공직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안군은 유세장에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 군수인 김철주 군수가 지난 2년 동안 알뜰한 군정으로 부채 257억원을 갚았다는 내용이다. 257억원을 갚았으면 갚은 명목을 제시해야 되는데 257억만 강조해 마치 전임 군수가 빚을 지고 나와 현 군수가 그 빚을 갚은 것처럼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관련내용 4면 참조)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그렇다. 무안군이 최초로 지정받아 국비 453억원을 지원 받은 것처럼 군 전역에 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며 홍보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에서도 치적으로 내세우며 확성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첫 시행된 사업이다. 신안군은 1996년에 지정받아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3년 ‘신발전지역’에 지정되어 해양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도 2009년 지정되어 국비 1,186억·지방비 1,325억·민자 1,583억원 등 총 4,094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에 비해 무안군은 2013년에 지정 국비 453억·지방비 184억·민자 949억 등 1,58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신안군 의회는 5,600여만원의 의회예산으로 홍보용 벨트·지갑·손목시계 등을 구입하여 10명이 70개씩 분배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의 조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선거법상 당해 선거구 안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논어 학이편에 “巧言令色(교언영색)이면 鮮矣仁(선의인)이니라. 말을 번지르게 하고, 얼굴빛은 아주 선한 체하는 사람 가운데 어진 자가 드물다고 했다. 얼굴 똑바로 들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