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후 “한우 질을 높여 더 비싸게 팔면 된다”고 스스럼없이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한우고기 질이 안 좋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으로 비쳐지는 발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오는 ‘6월부터 수입한다’고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굴욕적 협상이었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시비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농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야당 등 정치권도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장관)은 지난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6월 전면 개방을 두고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 산장(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에 묵은 숙박료 값을 톡톡히 치른 것”이라고 비꼬았다.

◈미친 소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가격이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인간광우병’ 위험이 높아진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국가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버린 채 수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안에 대해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화와 정부와 언론의 솔직한 실상공개로 국회가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각심해야 될 점이다.

 미국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캐나다가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며 호들갑을 떨었으며,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광우병 전염확률이 우리 민족에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광우병원체로 지목되고 있는 ‘프리온’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먹는 갈비구이·설렁탕·곰탕·갈비탕의 주원료로 쓰이는 소머리·척수·내장·천엽·곱창·간·척추·사골·갈비뼈·꼬리뼈·피 등의 부위로서 광우병의 병원체인 변형단백질이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떠넘기기 얄팍한 술법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이어받았다”고 얄팍한 ‘말 돌리기’로 쇠고기 수입이 노무현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중국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30개월 미만 쇠고기, 위험 부위 제외 등을 미국에 제안했었다.

 SRM(광우병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이 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뼈 붙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도 안전도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잘못된 협상으로 즉각 수입·검역 중단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큰 문제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