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18만8천원 이후 지속 하락

정부 벼 20만 톤 추가 시장격리 촉구

수확기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 요구

 농협에 떠밀지 말고 재고쌀 대책 실시

 전라남도의회는 11월 7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들이 쌀값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맹탕·재탕·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회를 대표해 정길수(민주/무안1)·김회식(민/장성2)·류기준(민/화순2)·이동현(민/보성2)·진호건(민/곡성)·박형대(장흥1/진보)·최동익(민주/비례) 등이 참여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18만3천 원(80kg/24.10.25.기준)으로 지난 10월 5일 18만8천 원 이후 지속 하락했고,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 20만5천 원(23.10.25.기준)보다 10.6% 낮아 수확기 농업인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 10월초 정부는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20만 톤의 올해 쌀 사전격리를 발표했으나, 재고 쌀이 누락된 정책이라 쌀값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쌀이 올해 쌀 유통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임에도 정부는 맹탕 대책을 내놨고, 이어 10월말 추가로 산물벼 전량 인수(미공급),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더 발표했으나, 이 역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2022년 정부가 90만 톤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 겨우 2023년 수확기에 반짝 상승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과거부터 이미 드러난 정부 쌀 생산량 통계예측 오류와 내년도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추가 20만 톤(+∝) 이상 시장격리 ▲재고쌀 격리 대책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 수확기 20만 원 이상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해 죽어라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수확기 쌀값은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격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부디 농민의 애통한 심경을 헤아려, 양곡수급 책임자인 정부가 쌀값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발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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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20만 원 이상 지지하는 정부 쌀값대책 마련 촉구

정부 재탕·맹탕·물타기 쌀값 대책 강력히 규탄한다!

 실효적 대책이었더라면 시장 쌀값이 먼저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은 묵묵부답, 아니 오히려 하락세다.

 지난 10월 25일 산지쌀값은 80㎏기준 18만 2천 9백원으로 10월 5일(18만8,156원) 이후 계속 하락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0만4천848원보다 10.6%가 낮은 가격이다.

 정부가 10월초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발표한 쌀 20만 톤 격리는 작년쌀 재고량(28만톤) 대책이 빠진 반쪽자리에 불과했다. 작년 쌀은 올해 쌀의 유통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말 추가로 ▲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톤 전량 인수 및 시중 미공급 ▲올해 벼 매입자금 3조5천억원(정부 1조3천억원, 농협 2조2천억원) 지원 ▲정부양곡 30만톤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등 방안을 더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쌀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복되는 정부의 재탕과 맹탕, 물타기 정책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

 과거 2022년도 90만 톤 격리를 했음에도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3년 수확기에서야  겨우 반짝 상승하는데 그쳤다. 올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작년 대통령이 약속한 쌀값 20만원 지지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이제는 그런 약속조차 없었노라 모르쇠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은 농민들의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다. 산지의 농민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버틸 여력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들 모두는 농업인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양곡수급의 책임자인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최소 20만 원 이상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하나. 정부는 내년도 쌀소비량 감소, 통계오류 등을 감안하여 추가 20만톤(+∝) 시장격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협에 떠밀며 뒷짐만 지고 있는 재고쌀 대책 마련을 당장 실시하라!

2024.  11.  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