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5년 사이 어업인들 생활 더 힘들어 

기대·신뢰 잃은 윤석열정부 어업 정책 '만족' 25.9%

24년 어업 직업 만족도, 21년 역전돼 불만족 31.3%

응답자 57.1% "5년 후 한국 수산업 미래 비관적" 표출

서 의원 "오염수방류 정부대응 '잘못한다' 63.5%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32.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에 비해 역전된 어업인 직업 만족도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25.7%)이 불만족(23.8%)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차이로, 5점 평점 중 2.93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 희망은 11%에 불과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6.2% / 희망 17.7%) 약 28.5%였던 격차가 5년만에 45.2%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5%의 어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업 정책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요기관 중요도 비해 평가는 저조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4.15점)와 협동조합(4.15점), 지방자치단체(4.09점), 국회(3.84점), 대통령실(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3.40점), 지방자치단체(2.92점), 해수부(2.79점), 국회(2.51점), 대통령실(2.43점)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부 정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어업수입감소,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77.8%),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77.6%),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77.1%),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76.9%%),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74.3%)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