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비관적인 한국 농정…정부 농업정책, 10%도 만족 못해 

2024년 농촌생활 만족도…20년 대비 10% 하락 27.3% 불과해

10년 후 한국 농업 희망 10% 남짓…비관적 의견 64.9% 달해

쌀 한가마 적정가격은 평균 23.4만원…공급과잉은 동의 안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 희망은 10%에 불과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 희망 23.1%) 약 18%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2년 30% 수준을 유지했던 보통 의견이 10%이상 ‘비관적이다’로 몰리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농업인 10명 중 1명만이 10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년 중 가장 낮은 농업인 직업만족도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32.5%로 2020년(22.9%)보다 오히려 10%가량 상승했다. 

◈10%의 농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농업 정책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2점으로, 응답자의 63.1%가 불만족했고,‘만족’은 8.7%에 불과해 그 차이가 54.4%로 5년 중 최대로 벌어졌다. 

◈시행중인 주요 정책사업, 농민평가는 낙제점

 정부가 시행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농업직불금 확대·개편(45.4%), 미래농업전환(41.7%), 재해대책 및 피해지원·청년농·귀농귀촌활성화(40.5%), 식량안보확보(36.1%)·정주여건개선(36%), 인력난해소(33.5 %), 유통구조선진화 및 가격안정(33.2%), 생산비부담완화(3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을 둬야할 농업정책으로 농촌인력 확보 지원책(53.4%)과 최저생산비보장(47.5%), 농가경영안전망 확충(45.4%)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중요도에 비해 수행능력 떨어지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던 농식품부는 2.36점으로 하위권이고, 특히 대통령실은 2.05점, 국회는 2.0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기관들 모두 5년전보다 중요도가 상승했으나, 평가점수는 하락했다. 

◈쌀 한가마 적정가격 23.4만원, 공급과잉 동의 안 해

 출하시기 17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쌀 가격보장이 안 되는 책임이 농식품부(40.1%), 대통령실(25.1%), 국회(23%) 순으로 크며, 정부의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동의한다 19.1%-동의하지 않는다 59.5%). 또한 쌀 한 가마당 적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평균 23.4만원이었다. 

◈협치모델법 몰라도 기대되는 법 추진 박차 가해야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지자체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달했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일명 협치모델법)」에 대해 81.2%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였지만, 이 법이 농산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0.6%)이 아니다보다 약30%가량 높아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 의견조사를 5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농업인의 평가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최초 조사보다 하락하여 참담한 심정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더욱 비관적인 농촌을 보면 농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쌀 가격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17만원 수준이다. 농민은 23만원이 적정가격이고, 가격 하락의 책임은 농식품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