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다"

대통령실·해수부·국회 등 어업 발전 위한 기관 평가는 하락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 어업인 71.1% 불만족

일반 국민 36.5%, 어업인 50%는 5년 이상 소비감소 전망

서tkatjr 의원 "정부·국회, 어업인 의견 반영 정책 추진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도 책임 있어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질문에 대해 71.1%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52.4% 약간 불만족 18.7%)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감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어업인 대상 지원 방안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직접지원’이 4.16점이었고, ‘어업인 운전(운영)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과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융자, 융자 보증 등 농신보 특례 보증 제공’이 각각 4.04점 순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위한 기관별 평가

☞대통령실 및 해양수산부 등 모두 하락

 어업인은 모든 기관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평가’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정부·국회·어민 및 시민단체·수협 등 6개 기관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7점에서 올해 4.10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작년 3.71점에서 3.72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수준이다.

 현 정부의 어업 정책도 어업인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20년 21년 40%를 유지했지만 22년부터 증가하며 올해는 50.7%로 상승했다. 5점 평점 또한 지난해 2.53점에서 0.11점 하락하여 2.42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어촌생활불만족도 4년 연속 증가

☞10년 후 수산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촌 생활 불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만족’과 ‘불만족’비율이 역전되어, 올해 ‘불만족’ 답변은 29.8%로 ‘만족’ 24.4%보다 5.4%나 높았다.

 주거·교통·소득 및 일자리·보건의료·교육·여가 여건 등 6개로 구성된 분야별 어촌생활 만족도는 6개 중 5개가 감소했다. ‘교통여건’을 제외한 5개의 분야가 모두 하락했으며 ‘여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혔다.

 어업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질문에 대해 불만족 답변은 33.2%로 4년 연속 증가했다. ‘10년 후 한국 어업·수산업 미래 전망’질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답변이 64%에 이르며, 2020년에 비해 약 20%가까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10명 중 7명 수산업 피해 있을 것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반인 64.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보다 많은 64.3%가 일본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5%인 반면 2배 이상인 36.8%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67.3%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4%만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72.5%가 동의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명칭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회·수협·어민단체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서삼석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후쿠시마 현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