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물관리계획 수립 주기 10년 명시…5년마다 타당성 검토

2018년 이후 5년째 정부 계획수립 없어 ‘법’에 기간 명시

10년전 과거 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대응 역부족

서 의원 “2013년 계획 지금까지, 실효적 가뭄 대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022년 6월 28일 대표발의 했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수립을 한없이 지체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과 2021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1, 2>

 서삼석 의원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므로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