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눈물 내는 괭생이모자반 1,020어가 양식장 22억 피해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기생충·해파리 100% 국비 처리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괭생이 모자반 국비 50% 투입

서 의원 “해양쓰레기 분류 괭생이모자반, 지자체 부담 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며,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괭생이모자반 피해 현황 : 2015년 어가 수 397 수거비용 23억 동원인원 18,700명 양식장 피해 3억6천만원, 2021년 어가 수 623 수거비용 8억3천만원억 동원인원 12,814명 양식장 피해 18억원.(출처: 해양수산부, 서삼석의원실 재가공)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하여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적조·해파리·기생충·괭생이모자반 국고보조율 : ▲적조·해파리·기생충 국고보조 100% ▲괭생이모자반 50%.(출처: 해양수산부, 서삼석의원실 재가공)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나래 비서관 02-784-9501)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