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개선요구에 15년 걸리는 초장기 계획으로 화답한 농어촌공사

제방보다 낮은 설계오류 펌프장, 2년간 침수피해 285억원

경남 115개소·충남 74개소·경북 41개소·전북 24개소·전남 16개소

서삼석 의원 “농어촌공사 직무태만, 보완공사 시급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오류 배수펌프장 침수현황’에 따르면,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이 전국에 2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만 285억원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15년이 걸리는 초장기 계획을 들고 나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폭우로 인해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다.

 펌프장은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781ha(236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2년간 피해액은 펌프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비 267억원, 농경지 침수 추정피해 18억원등 총 285억원이다.

 농어촌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침수피해 이후 2005년부터는 펌프장 위치를 제방 이상으로 올려짓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다.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638개소 중 현재까지 341개소에 대해서는 높이를 올리는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남아있는 297개소는 16년간 폭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온 셈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서삼석 의원은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설계 잘못 펌프장 307개소에 대한 개선공사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조기 예산확보로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올려 짓는 사업이 완료되어 10월 현재 297개소가 남은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15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74, 경북 41, 전북 24, 전남 16, 충북 10개소 순이다.

 다만 297개소 중 13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나머지 물량인 284개소에 대해서도 2036년까지 15년간에 걸쳐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개소당 6억7,000만원씩 총 1,900억원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2005년에 바뀐 설계기준이 적용도 되지 않은 설계오류 펌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많은 농경지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16년간 방치한 시설을 다시 15년을 더 기다려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사의 직무태만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시설보완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