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률 높으나, 함정 배치율 41% 불과

응급구조사도 정원의 3분의 2, 현장 인력 부족에도 행정직원 배치

현재 소형함정에 원격응급의료시스템 배치 불가, 개발 필요

서 의원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 배치 등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1,25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내용연수)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 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