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36% 상습침수구역…37%는 가뭄대비 용수공급 차질 우려

배수개선 예산, 필요금액 60% 수준 반영…농촌용수개발 지속 감소 

환경부 하천쓰레기 정화 국고보조 70% 대비 해양쓰레기 50%

여성농업인 편의증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연구과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2020회계년도 결산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예산의 60% 수준에서 반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가뭄과 호우에 대비한 농촌  ‘물’ 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환경부 하천하구 정화사업보다 국고보조율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3천ha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4천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9천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반영예산은 2,934억원에 불과했다.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은 52만ha로 63%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예산확대가 시급하지만 2016년 4,033억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은 지속 감소하여 2021년 3,195억원으로 21%가 줄어들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환경부의 광역시를 제외한 하천하구쓰레기 국고보조율은 70%이지만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50%에 불과하다.

 국가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으로 변경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마저 발생했다.

 실제 신안군은 국내 섬의 30%인 1,025개의 섬이 소재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확대와 지역배출 쓰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안을 따라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번 결산 국회 뿐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진청의 여성농업인 친화형 농기계 연구와 관련해 여성 농업인들이 밭작물 농기계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연구과제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연구과제확대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