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특별이익’은 환수해야

늙은이는 편안케 하고 젊은이는 품어야

 뜻밖에 너무 잘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감동感動 받았다’고 한다. 감동이란 ‘존경한다’는 말이다. 존경尊敬 받기 위해선 주변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현세의 국회를 보고 있노라면 지겨울 정도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은 맞대어야 하는 사안도 물고 늘어지며 정책이 실패로 끝나길 바란다.
 공수처도 그렇다. 자신들이 구린데가 없고서야 공수처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 설립은 ‘정부, 국회, 사법부, 기업가’가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래서야 어찌 존경받겠는가?
 한국판 뉴딜 정책도 물고 늘어진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나라가 살아야 국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당원만 잘 먹고 살자는 정책은 아니다.  
 백범 김구 주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亡兆)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태탕(春風?蕩)하여야 한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라고 했다.
 대학에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물유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의),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깝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사촌이 땅 사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급히 서둘고, 정권 창출 계급투쟁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이익 되는 정책이라면 너나없이 마음을 합해 봄바람이 온화하게 불어오게 하자. 그리고 먼저 할 일은 너와 나를 떠나 북돋아 주자. 그러면 감동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1800년대 말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모든 인류의 소유이다”고 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지공주의(地公主義) 즉 지오이즘(Geoism)이다.
 지공주의는 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는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우선권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환수한다. ▲우선권 행사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국 처칠 총리, 아인슈타인, 중국 쑨원(孫文손문) 등이 동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어느 민족보다 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예전부터 돈이 조금 모이면 땅을 구입하는데 먼저 했다. 당시에 대다수 사람이 땅과 집을 구입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지 남의 등을 처먹는 투기 수단이 아니었다.
 조상들의 땅과 집에 대한 유전자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변절되어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쏟게 하는 사특한 수단으로 전락해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가 어느 특정 악덕업자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헨리 조지 이념처럼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강력환수 해야 모든 국민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맹자 진심장에 “善政民畏之 善敎民愛之 善政得民財 善敎得民心(선정민외지 선교민애지 선정득민재 선교득민심), 선량한 정책은 백성이 두려워하고, 선량한 가르침은 백성이 사랑한다. 선량한 정책은 백성이 재물을 얻고, 선량한 가르침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고 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 보자.
◈무너진 ‘국민윤리’
 옛날 교통수단이 없어 노인, 부녀자 등이 걸어 다닐 때도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그리 흔치 않았다. 이유야 백성이 도덕성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관도 정립되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 할 것 없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것뿐이랴, 부모 봉양은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병석(病席)에 누워 계셔도 효(孝)를 다하여 임종을 맞고, 이승을 달리한 후에도 정성껏 제사를 받들며 효도를 다했다.  
 이런 바탕에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마다 있는 서당을 다니며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충효(忠孝)를 배웠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어느 때부터 도덕이 무너진 교육이 시작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외세종교 유입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忠誠)과 부모를 위한 효도(孝道)는 온데 사라지고 집단이기주의가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충효(忠孝)의 아름다운 전통의 터전을 잠식해버렸다.
 논어 공치장(公冶長)에 “子曰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자왈로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 늙은이를 편안하게 하고, 친구와 신의를 돈독히 하고, 젊은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노인이 편한 세상을 펼치면 효도를 앞다퉈 할 것이고, 믿음과 의리가 가득한 세상을 펼치면 죄인들이 소멸할 것이고, 청년들을 등용하면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 질 것이다.

◈텅 빈 가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내 인생길, 뒤틀리고 자빠져도 미련 없이 살아왔다. 움켜쥔 주먹으로 의리에 살고, 빈손으로 돌아서는 무정한 거리. 외로운 가로등아 너는 아느냐, 사나이 텅빈 가슴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세월은 무정한데, 가진 것은 두 주먹뿐 남자답게 살아왔다. 뒷골목 인생이라 비웃지마라, 가시밭길 헤쳐 가는 사나이 인정. 외로운 가로등아 너는 아느냐, 사나이 텅 빈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