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20대 이어 21대 국회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수천일염 우선구매 요청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소금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뒀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