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사직전 농수축산인,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철저한 정부대책 거듭 요구
최소한의 생존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전국의 배, 사과, 감 등 냉해피해 면적 7,374ha…여의도면적 290ha 25.4배
방상팬 설치 국비·지방비 지원률 50% 불과…국비지원률 대폭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등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률은 50%에 불과하여 농민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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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자료
2020.4.23.원내정책조정회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합니다.
 한국농어업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농업은 분명 생명과 안보산업인데도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농업은 기간산업의 밖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축산인들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도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입니다. 양파,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력수급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 등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이 7,374헥타르(ha)입니다.
여의도 면적 290헥타르(ha)의 25.4배에 달합니다. 농작물 냉해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참고 1>
 그럼에도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률을 기존에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오히려 더 낮춰놓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도 매우 미흡합니다. 냉해를 막기 위해 찬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농지 1ha당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0%의 방상팬 설치비용이 지원되지만 농민 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방상팬과 미세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율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농작물 냉해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입니다.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합니다.
 끝으로 휴가·보너스·월급·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