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밀베멕틴’ 리터당 51만원, 타 약제 대비 35배 비싸
최근 10년간 방제비 4,602억 쏟아…오히려 발생지역 증가 예산낭비
일본산 약제 6년 약효, 산림과학원 시험결과 1년만에 감염
서 의원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 4 종류이다.
 이 가운데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