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정책 해외 다수 국가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공개하면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 ‘가격손실보상(PLS)제도’▲EU ‘보장가격’▲일본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