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촌고령화율, 2003년 15.9% → 2018년 36.3%
서 의원 “어촌의 위기 극복 위해 국회·정부·지자체 적극적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일(월)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세미나실에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어촌사회에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학균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前 이장과 이창미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계 사무장이 〈위기의 어촌사회, 현장 목소리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인구소멸시대, 한국 수산업·어촌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어촌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2000년도 25만여 명이었던 어업인구는 2018년 12만 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촌고령화율은 2003년 15.9%에서 2018년 36.3%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지역을 시발점으로 점차 연안 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지역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극복방안을 제안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관련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은 “어촌 가운데 가장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해상교통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정부에서 어촌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인구소멸 위기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어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는 “어촌과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제, 기존의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귀어·귀촌정책이 지닌 정책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귀어보다 귀촌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은 “어촌사회의 급격한 인구소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해양영토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어촌의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 "국회 정부 적극적 노력 필요"
 서삼석 의원은 “어촌의 급격한 인구소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해양영토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