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음서, 家臣에서 자식까지 취직 진화
정치권력도 목사도 노동계도 자식 고용 혈안
함평군, 건설회사 부당요구 시위 엄중 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오는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된지 10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임정 각료들은 해방된 후 이승만의 정략으로 조국에 들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백범 김구 주석은 암살되었고, 친일 청산은 이승만의 농락으로 친일분자들이 정권을 쥐는 사태를 맞았다.
 타국에서 나가 나라 잃은 설움을 독립운동이란 이름으로 일제와 맞서 싸웠으나 그들에게 안겨진 것은 이승만의 핍박과 굶주림이었다. 한 발 더나가 박근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회괴망측한 건국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다.
 법구경에 “觀身不淨 不爲邪動(관신부정 불위사동).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면, 사특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더러운 역사를 만들려 했던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
◈蔭敍制度(음서제도) 다시 움터 
 필자가 지난 2008년 3월에 蔭敍制度(음서제도)에 글을 쓴 바 있다. 당시 공직세계가 특별채용이란 간판으로 자식들을 관직에 취직시키고, 목사가 은퇴하며 자식에게 물려주고 등등 사회가 시끄러웠다.
 음서란, 고려와 조선에서 祖父나 父가 나라에 공훈을 세우면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入仕(입사/벼슬길 오름)하는 제도였으나, 이후 양반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식들을 등용함으로서 물의를 일으키며, 이러한 폐단이 지속되며 고려와 조선이 망하는데도 일조했다.
 음서와 관련 좀 잠잠하나 했더니 몇 년 전부터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형교회들이 자식에게 목사직을 인수해줘 지금까지 시끄럽다. 김00 은퇴목사는 4~50억원이 넘는 집도 갖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자들이 자식과 측근 사람을 기업 요직에 부당하게 취직시켜 날마다 방송·신문에 쏟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딸을 KT(한국통신공사)에 불법 취업시킨 것이 탄로나 연일 조용할 날이 없다. 김성태 의원은 가난을 벗기 위해 건설회사 중동근로자로 파견되어 중장비를 몰았고, 이후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했고,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거쳐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시절에는 비정규직철폐 운동을 주도했고, 2002년 노·사·정협의체 노동계 대표로 주5일제 근무를 관철시켰다.
 김성태는 처음 정치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작한다.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지냈다.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선거에 출마하여 금배지를 달은 후 현재 강서을에서 내리 3선 의원에 당선됐다.
 김성태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고, 사회적 뿌리는 노동운동이다. 그런 그가 딸 특혜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 노동계를 짓밟는 처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노동계에 사과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김성태는 18대 총선에서 선거 구호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었다. 그가 비리온상의 최일선에 놓였다. 그는 불교에 적을 두고 행사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장로가 다니는 서울 소망교회 집사로 더 알려져 있다. 김성태는 딸 특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가서는 어떻게 기도할지 궁금해진다.
 하기야 사법고시도 없애버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돈 가진 자만이  다닐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로스쿨)을 만들어 21세기 새로운 蔭敍(음서)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은 나라이다.
 대학에 “外本內末 爭民施奪(외본내말 쟁민시탈), 근본을 물리치고, 말단을 끌어들이면 백성들은 다투어 약탈한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적성검사 모두 미흡했다고 한다. 인성검사는 성실과 참여의식을 살펴본다는데 근본이 취약한 김 의 딸이 그냥 운이 좋아 앉아서 채용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씁쓸하다.
◈함평군, 청사 앞 시위 단호히 대처
 함평군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00건설회사가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 원을 주라며,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기반조성에 토사운반·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25억원 더 들었다며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는 시위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진위야 상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으로 비화되면 재판과정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함평군의 입장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5월에 이미 준공을 마쳤고, 조경 사업비도 시공사에서 토질 환경이 좋지 않아 감액을 요구해 2억6천만 원을 감액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하청업체가 단지 내에 식재한다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리단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설계변경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어불성설로서 불가 지침을 내린 것이다.
 군 당국은 동함평산단 조성공사 추가 공사비 요구도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단호히 밝히고 나섰다.
 특히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은, “이번 시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고 천명했다.
 대학에 “其本亂而末治者否矣(기본난이말치자부의)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소위성기의자 무자기야), 근본이 어지러우면 끝이 다스려지는 자가 없고, 뜻을 정성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사태의 근본을 잘 다스려 그 뜻이 군민에게 정성스레 다가서며 속았다는 말을 듣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