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년간 6,820억 투입 주요 R&D사업 ‘강제 종료
R&D 12개 중 과기부에서 저조한 평가받은 절반이 ‘일몰’
외부공모 R&D예산의 80% 차지하는 6개 사업 종료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미세먼지 등 시급한 R&D과제 적극 발굴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종료 예정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 6개이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 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되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그 외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첨단생산기술개발’은 사업보완이 인정되어 당초 2018년 일몰예정에서 2020년과 2021년으로 일몰시점이 연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들을 신규로 재기획해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의 “재기획 사업들의 목록이 기존 일몰 사업들과 유사해서 그 필요성이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행적인 R&D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향후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기후변화’ 등 시급한 R&D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