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항 관련 정길수 의원·김영록 지사 상호 말 끊고 반박
민간공항 이전 선 이행 및 군사공항 '국책사업' 추진 강조
광주시 제시 1조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상호 신뢰 선행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영록 지사에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서남권 발전의 상징이자 전략적 거점이었으나, 광주시의 잇따른 협약 파기와 신뢰 훼손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수 의원 "민간공항 이전 2회 약속 파기해"
정길수 의원은 “지난 2018년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3자 협약을 체결하고서 이후 2021년 이용섭 시장이 협약을 파기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에게 2번이나 약속을 파기당한 무안군민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영록 지사 "여론조사,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김영록 지사는 “당시 광주시가 함평으로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상황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함평 이전 문제는 전남도·중앙부처와 협의도 없이 들고 나온 것”이라며, “지난 2023년 5월 민간공항과 군사공항 관련 도민 호소문을 발표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이 시·도민이 원하는 답이고 여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길수 의원 "여론조사, 전남·광주·무안 동시해야"
정길수 의원은 “찬성률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다르다”며, “신빙성 있게 하려면 앞으로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이 서로 참여해서 객관적인 여론을 조사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 "말 트집 잡기에는 답변 거부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광주시·무안군 공동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정길수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과 ‘국가사업’이 같은가”라며 질문하자, 김영록 지사는 “그 부분은 말 트집을 잡기에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정길수 의원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적극 나서야"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은 전면 폐쇄된 상태이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남도가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개항 추진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수 의원 "1조원 '기부 대 양여' 신뢰가 먼저"
정길수 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하는 1조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약속을 포함한 서로 신뢰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전하는 광주시나, 이전하는 지자체 모두 부담이 막대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시행 후 국가가 광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이전지역 주민들도 정부를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서가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그 누구보다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으니 문제이다”면서, “상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지사의 역할이다”고 제기했다.
☞김영록 지사 "대통령, 신뢰 회복 위해 '6자 TF' 구성"
김영록 지사는 “신뢰가 무너진 부분은 광주·전남·무안 모두의 책임”이라며, “대통령께서 ‘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서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챙기면서 ‘6자 TF’를 만든 것”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길수 의원 "민간공항 협약 이행과 신뢰 회복 선행"
정길수 의원은 “국가 안보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8월 20일 체결된 ‘3자 협약’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무엇보다 민간공항 협약 이행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수 의원 "지키지 않던 약속 지키는 게 상생발전"
정길수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믿음과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을 지키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뜻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질문을 마쳤다.
한편,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TF가 구성됐으나, 현재까지 실무 협의만 진행되었고, 단 한 번의 공식회의는 갖지 못한 상황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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