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서삼석·전진숙 의원 합동 정부 및 지자체 대책 촉구

지난 7월 중순 이어 3일 폭우로 전남·광주 심각한 피해 발생

수재의원금 우선 지원 및 풍수해보험가입의무화 보험료 지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지난 4일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과 함께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무안·함평을 비롯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중순 극심한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일 다시 내린 극한 호우로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무안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읍내 저지대의 주택가는 물론, 보건소 1층까지 침수가 되었으며,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함평군은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가 내려 함평읍내 상가 일대와 함평천지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가옥이 침수되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 북구는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또 다시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개호·서삼석·전진숙 의원 3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피해에 대해 긴급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및 정부·지자체의 집중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70~90% 정도의 보상을 통해 일정수준의 복구와 회복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 재난을 예측하여 영세서민이나 상인들이 이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풍수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그리고 광주지역에서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서민들과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에 영세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셋째,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다각화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보험상품개발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풍수해 보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국회의원 3인은 “연속된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께 깊은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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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기록적 폭우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어제(3일) 전남지역 일원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무안과 함평을 비롯한 전남 도내, 그리고 광주 시내 일부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안은 시간당 140mm가 넘은 ‘극한 호우’가 쏟아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읍내 저지대의 주택가는 물론, 무안 군청 1층까지 침수가 되었으며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한 함평에도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로 함평 읍내와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지난 7월 17일 폭우 피해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긴급대응과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개인과 지역 사회의 모든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주택이나 자동차의 침수 피해 등 개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70~90%)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풍수해 재난에 대응하여 영세 서민들이나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지역의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서민들과 상인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우선 지원해서 피해복구와 함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 서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보험료를 농어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다각화를 추진하고 상품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촉구한다. 

                         2025. 8.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전진숙(광주 북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