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지방교부세 산정 '생활인구' 반영 불투명

접근성·교통 여건·관광객 유입 구조 등 평가 포함 필요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 대응 나설 것"

 신안군은 “지난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주민등록인구의 14배를 넘는 생활인구가 52만8천 명을 기록했으나, 지방교부세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안군은 1,028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 중 하나이며, KTX로 목포까지 이동한 후에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최소 30분에서 6시간 가량 항해애야 도착할 수 있는 고립된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1섬 1정원 ▲사계절 꽃축제 ▲1섬 1뮤지엄 사업 등 특색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체류인구 확대를 유도해 왔다. 

 신안군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에 활용된다면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접근성·교통 여건·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인구정책과장은 “신안군은 향후 관계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인구소멸대응팀장 손태원 240-8224/호보팀장 김병수 280-8360)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