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토론회 참석

김산 군수 "지자체 간 무너진 신뢰 회복 필요하다" 강조

 무안군 김산 군수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무안군은 토론회에 앞서 서면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군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논의는 무안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돼 온 점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해당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채 ‘군공항만을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산 군수는 “새 정부의 기치가 〈국민주권〉 정부인만큼 우리 무안군민 또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대통령께 당부했다.

 한편,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무안은 대통령실 산하 6자 TF팀 구성 대응에 발맞춰 다각도로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군공항대응홍보팀장 강동호 450-574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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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토론회 모두발언 전문

광주시 주장 1조원 기부대양여 방식 지원을 어떻게 믿나? 

국가 직접 주도 명확한 인센티브 제시해야 군민 설득 가능

무안군민의 군공항 이전 반대…'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대통령님, 개인적인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20일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도지사, 그리고 초선 군수였던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주에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2018년 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일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특별법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시에서 1조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지만, 무안의 1년 예산이 8000억원입니다. 그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군민들은 기부대양여 방식도, 광주시의 지원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광주 편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무안군민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광주시장님께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공항 인근에 사무소를 차리고 무안군민을 설득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접근은 오히려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군공항 문제로 무안군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광주 발전에 방해가 되니까 군공항을 옮긴다고 하는데, 저는 무안군수 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무안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입니다.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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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수, 군 공항 이전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께 "광주시 1조원 지원 약속 신뢰할 수 없다" 

국가 주도  '6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 참여

"군민 의사 반영 군 공항 이전 대응 최선 다할 것"

 지난 26일 무안군수인 저는 대통령께서 주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안군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서 군 공항 이전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란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 조건 없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약속하셨고, 2020년 12월 광주시민들의 권고를 명분삼아 그 약속을 광주시가 파기하였고, 2023년 5월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018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안군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가 주도하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무안군을 비롯한 ‘6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이라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군은 대통령 직속의 군 공항 이전 6자 TF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문제,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 제시, 객관적인 소음피해 반경 측정 등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무안군수로서 군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이 최우선적이기에 변함없이 무안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