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신뢰
군민 행복 실현 및 지속가능 성장의 충분한 보상 등 보장 요청
민간공항 선 이전 및 광주시 1조원 지원 약속 신뢰 이행 담보
무안군 '6자 TF 참여 의사 없다' 주장은 거짓…줄곧 참여 천명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9월 29일 광주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처럼 군민들이 광주시민에 비해 상대적 소수라고 할지라도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희생의 가치가 ‘군민 행복 실현’과 ‘무안군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다음날인 26일에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 직속 6자 TF’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군 공항 이전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무안군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군사공항을 찬성하는 사회단체에서 입장문을 통해 무안군에 6자 TF팀 참여를 촉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안군이 6자 TF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 무안군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무안군의 사회적 위상이 실추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군은 광주 군사공항 이전 6자 TF 참여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한 무안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린다”면서,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광주 군사공항 이전사업의 현(現)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TF팀’으로 지자체·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 조만간 대통령실 주관으로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이 ‘무안군이 대통령실에 명확하게 어떠한 입장 표명을 했는가’일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무안군은 3가지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이다”며, “2018년 당시 ‘3자 협약 이행’과 무안군민의 광주시에 대한 불신 해소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광주시의 과감한 결단과 광주시민들의 통 큰 양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다.
이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새로운 공항의 건설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선 기능 이전만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이전이 가능하다”며, “광주시와 국토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결정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실현 ▲침체된 광주·전남 관광업계 활력 제고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발판 구축 등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이다”며, “2023년 6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개석상에서 군사공항 유치 지역에 1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한다’고 표명해 왔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지원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지역 결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형국인데,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군사공항 이전 사업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표명했다.
김산 군수는 “광주시에서 1조원 규모 지원 약속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이행 방안으로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先) 제시이다”며, “지난 6월 타운홀 미팅 당시에 ‘국가가 주도하여 소음피해 등 각종 피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군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군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는 현재까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은 대통령실에 3가지 최종안을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통령실 주관 6자 TF 첫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무안군의 입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어떠한 의견 표명도 자제해 것을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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