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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고蘆嶺鼓 - 개혁은 국민과 더불어
 
이 민 행 대표·편집인 기사입력  2017/05/15 [09:27]
 
 문재인 대통령이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바꿨다고 한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손자병법에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故可與之死 可與之生 而民不詭也(도자 영민여상동의야 고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민불궤야). 군주는 국민들과 더불어 생사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니, 민중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력 개혁’과 ‘반부패·재벌 개혁’을 혁신공약으로 제시하고, 초반에 척결할 태세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100만명이 모인 1969년 효창운동장 연설에서 〈이 나라의 국시(國是)인 민주주의는 지금 빈사 상태에 들어갔어. 국체는 이미 변혁 중에 있는 거여! 여러분, 이 더러운 민주주의에 대한 원수들, 이 용서 못할 조국에 대한 반역자들, 나는 분노와 하염없는 통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외쳤다.
 그렇다. 20세기 김대중 대통령의 “나라의 몸이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반역자들”이라는 말이 21세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과제와 어찌 이렇듯 맞아 떨어지는지 시대적 소명인가 싶다.
 정치권력 개혁에는 민주주의 회복이 최우선이다. “모든 권력은 정치권력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패도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특히 정치권력이 재벌과 유착하여 부당하게 편법적 사욕을 취하는 행태도 근절시켜 서민들이 이제 그만 눈물 흘리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재벌과 유착도 마찬가지이다. 재벌들의 이익을 창출한 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대개혁이 시급하다. 재벌들의 이익은 국민세금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돈을 재벌 창고에 쌓아두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게을리 하는 것도 눈을 부릅뜨고 각종 규제법을 동원하여 깨 부셔야 할 것이다.
 병법 시계편(始計篇)에 “將者 智信仁勇嚴也(장자 지신인용엄야). ‘장수는 현명한 지혜, 믿음직한 신뢰, 어질고 따뜻함, 용감한 용기, 엄격한 엄중’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로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노동한 만큼 노동의 대우와 대가를 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노인일자리창출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공공기관 퇴직연령 제도가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환경정비요원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65세 전후이다. 이런 분들을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어려운 일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와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비정규직 제로’라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국민들과 더불어 살자는 정책이지만, 자칫 말꼬리를 잡힐까 미천한 상식으로 한 마디 한다.
 시경 대아편에 “古之人 與民偕樂 故能樂野(고지인 여민해락 고능락야). 옛 성왕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하여 마땅히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이 즐거운 일을 시행하는데 처음과 끝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논란의 빌미는 주지 말자.
▲     ©주간 노령蘆嶺
 
기사입력: 2017/05/15 [09:27]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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