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3톤 적재 200% 과적…운송업자·축산농가 적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는 “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 일대 우(牛)시장 또는 가축 운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일명 튜닝)해 3톤 이상까지 과적한 상태에서 기우뚱 거리며 도로 위를 활보해 심각하게 교통안전을 위협해 온 가축운반차 등 총 43명을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안경찰 수사과 지능팀은 전남지역 일대 축산 농가 및 운송사업자(영업용) 대상 불법으로 화물 적재함을 개조해 준 무등록 업체 대표 1명, 개조 차량으로 가축을 운송한 축산 농가 및 운송사업자 42명을 형사 입건하고, 차량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 조치 할 예정이다.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 위반이다.

◈적재함 탈·부착식 불법 개조
경찰 수사결과,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지역 일대 축산 농가에서 키우는 소를 우시장이나 도축장까지 운송하기 위해 중량이 700㎏∼1,000㎏(1톤)까지 이르는 소들을 농가에서는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업자는 운송 수익을 높이기 위해 1톤 화물차량에 4마리(약 3톤/200% 과적)까지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넓이 15㎝ X 길이 18㎝/쇼버 보강)을 확장 개조하여 탈부착 식으로 운행하며 단속을 피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일대 우(牛)시장 직접 운송
 축산 농가에서는 하루 3회(송아지·어미소·육우)에 걸쳐 지역 축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 경매(전남 12개 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송 해줄 마땅한 운송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남 일대 우(牛)시장까지 많게는 수 백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무리하게 직접 운송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지역 축산농가 사육두수는 무안 1,200가구 32,000두, 나주 1,651가구 44,110두), 함평 1,180가구 36,000두 등이다.

 축산 전문 운송업자들은 축산 농가들이 인근 농가 소까지 유상 운송하여 주는 지역 현실에서 농가들이 더 이상 영업용을 이용하지 않으며, 운행을 꺼리는 장거리 지역(장성·해남 등) 위주로 운송하였고, 매일 있는 심야 시간(02시∼07시경)대 소 경매를 위해 수 백 킬로를 기우뚱 거리며 위태롭게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운송 사업자 현황으로는 무안 87명, 나주 95명, 함평 25명, 소 운송 전문 10여명 등 217여명이다.
◈고속도로 등 무리한 운행
 각 지역별 축협은 우시장을 관리하며 경매 수수료를 받지만 적발된 축산농가, 전문 운송업자들은 모두 지역 축협의 조합원들임에도 경매·소 운송·도축·유통이 전부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운송 및 개인적 판매는 관여하지 않아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가는 다른 지역 우시장에 판매를 위해 고속도로 등 무리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기계 수리업체 불법 개조
 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제작한 혐의로 입건된 전문개조업체는 자동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기계 수리업체로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자동차 정비 업체로 등록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대당 250∼400만원 받고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정기 검사, 적재함 해체
 피의자들은 개조된 차량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 운행 중, 차량 정기 검사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용이하게 적재함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개조해 차량 정기 검사 시에는 적재함을 해체하여 정기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진술하였다.
◈‘와이어윈치’ 설치, 강제 적재
 또한 일부 자동차는 운전석 뒤쪽의 적재함 상단에 ‘와이어윈치’라는 전기적 장치를 장착하여 비좁은 적재함에 소를 강제로 싣기 위해 소의 뿔과 목에 와이어 줄을 걸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동물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동차관리법·동물보호법 적용 처벌
 가축 수송 등을 목적으로 튜닝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의 튜닝)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제9조 동물의 운송),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13-제20호 동물운송 세부규정)를 준수해야 함에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적재함 개조로 인해 평소 두 배에 달하는 적재량이 증가된 무리한 무게로 인해 차량의 조정 안전성을 떨어 뜨려 운행 중, 자칫 전복 및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불법 운송자들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제81조 제19호(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동물보호법위반 제47조 제1항(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

 박영섭 수사과장(경정)은 “3년 前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국에 걸쳐 농장→축협(우시장)으로 이어지는 운송 유통구조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등 2차적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행위가 예상된다”며, “축협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능팀장 경감 엄진우 455-0268)

/이민행 대표기자/무안=류춘범 기자/나주=최막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