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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문답' 내용
 
편집국 기사입력  2015/01/27 [14:12]
 

◆문)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무엇인가요?
♣답)2005년 5월부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단위조합별로 선관위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국 1,360여개 조합의 선거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가운데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무안지역에서 2015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어떤 곳이 있나요?
♣답)무안군은 2005년 11월 삼향면 남악리에 전남도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무안지역에서 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무안농협 ▲몽탄농협 ▲삼향농협 ▲운남농협 ▲일로농협 ▲청계농협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목포무안신안축협 ▲무안군산림조합 등 총 9개 조합입니다. 위 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함평지역에서 2015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어떤 곳이 있나요?
♣답)함평지역에서 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함평농협 ▲손불농협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천지농협 ▲함평축협 ▲함평군산림조합 등 총 7개 조합입니다. 위 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답)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2015년 2월 26일~3월 11일까지 14일간 입니다.

◆문)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답)후보자등록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정관 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이하 같음.)
 후보자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답)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1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한다.

◆문)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 주체 및 방법은?
♣답)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문)선거공보·선거벽보의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답)선거인이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 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453-139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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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15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답)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임.

문)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답)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음.(‘정관 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문)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답)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2015년 2월 26일~3월 11일)

문)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답)후보자등록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임.

문)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답)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년 3월 1일에 확정됨.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문)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은?
답)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함.),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문)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답)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문)투표 및 개표장소는?
답)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문)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답)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답)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문)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답)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문)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답)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문)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답)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사입력: 2015/01/27 [14:12]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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