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무안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영복 의원은 건의안 발의에서 “양파·마늘·겨울배추·고구마 등 주기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파의 경우 지난 6월 수확기 kg당 가격은 462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로 폭락했으나 최근까지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산지 격리 등 단순한 수급 조절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양파·마늘 등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가칭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농산물 주산지’가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양영복 의원은 “양파·마늘·고구마 등 가격 폭락으로 매년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산지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주기적인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식품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할 계획이다./이민행 대표기자==============================================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겨울배추·쪽파·고구마 등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양파와 마늘까지 이어지면서 금년에도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실제로 양파 수확기인 지난 6월 10일 kg당 가격은 46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992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최근에도 515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곧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촌경제의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우려해 왔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마저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쌀 관세화 선언’ 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산지 격리 등 단순히 수급 조절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84년부터 정부가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조절을 위해 전남 228개 단지 등 전국적으로 1,105개소의 ‘채소류 주산지’를 지정했다. 하지만 주산지 개념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에 맞게 농산물 주산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 시·군단위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했다. 앞으로 지정되는 주산지를 위주로 재배면적 등 생산량 조절을 통해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도입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앞으로 지정될 ‘농산물 주산지’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주산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4년 7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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