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규제신고 운영 규정' 5월중 제정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규제개혁TF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214건의 등록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여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허가경제과 고용석 과장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안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오는 5월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TF팀 정성연 450-5732)

/노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