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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정자립도, '인구수·자체수입' 대비 양호
"무분별한 사업·지방채 발행·대책 없는 빚보증,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인가?"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4/02/13 [09:39]
 
 함평군 재정자립도와 관련 박동주 씨는 전남희망신문에 “함평군은 전라남도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함평군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13.88%에서 2012년 9.64%로 4년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이다.”고 기고했다.

 특히 박 씨는 성남시가 지난 2010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상환연장) 및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연계하며,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자체 주민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성남시가 지난 2010년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상환연장)은 민선4기 당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재정 운영의 방만과 편법으로 인한 재정 파탄이 원인으로, 2010년 민선5기 민주당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여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5400억원과 예산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 등 총 7285억원의 재정 손실로 단시일 안에 지불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채무상환연장)을 선언하고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한 사건이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재정을 파탄냈다”고 지적했었다.

재정자립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원을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 총액예산으로 나눈 수치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회계 총액예산에는 사회복지비,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예산 등이 포함된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역량으로 평가를 받지만, 국·도비를 상향 지원은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도비의 많은 예산 확보는 지역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재성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는 채무지표이다. 채무지표란 채무액을 총액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등으로 인해 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의 수입을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수준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도비 지원 확보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경우 자립도가 낮아져 정확한 재정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라남도 재정자립도 1위는 광양시로 인구는 15만명이다. 예산규모는 4849억4천6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290억2천9백만원(지방세 1047억1천만원/세외수입 243억1천9백원)이다. 이는 인구가 훨씬 많은 여수시와 목포시보다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승되는 것이다.

 여수시는 인구가 29만명이다. 예산규모가 7939억6천6백만원으로 광양시보다 3000억원이 많으나 자체수입이 1847억2천만원(지방세 1605억원/세외수입 242억2천만원)로 인구대비 지방세 수입이 적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위다.

 목포시는 인구가 24만명이다. 예산규모는 5894억3천2백원으로 광양시보다 1044억원이 많으나 자체수입이 1040억1천1백원(지방세 868억3천7백만원/세외수입 171억7천4백만원)로 재정자립도가 3위이다.

 재정자립도 4위인 화순군 인구는 6만8천명이다. 예산규모는 3683억4천4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무려 629억4천1백만원(지방세 487억9천4백만원/세외수입 141억4천7백만원)이다. 군 단위로는 대불산단 등을 두고 있는 영암군 자체수입 465억4천만원보다 약 160억원을 더 수입하고 있다.

 예산규모에서 화순군과 대비 약 1600억원이나 많은 해남군은 자체수입 약화로 재정자립도 16위이고, 약 900억원이 많은 보성군은 17위, 약 1600억원이 많은 고흥군은 18위, 약 400억원이 많은 장흥군은 19위, 약 1300억원이 많은 신안군은 21위이다.

 함평군은 인구 35,780명으로 재정자립도는 14위다. 예산규모는 2681억4천7백원으로 자체수입은 146억4천3백만원(지방세 86억4천만원/세외수입 60억3백만원)이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되므로 전년대비 자립도가 낮아졌다.

 함평군은 자체수입원이 타 시군에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기업이다. 기업이 증가해야 자립도와 밀접한 지방세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돼 자동차도 늘어나 자동차세 등 각종 세원이 증대된다. 함평군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쏟는 것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박동주 씨는 “바다에 게는 옆으로 가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다. 지방재정이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이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며, 대책 없이 빚보증을 하는 것은 결국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 지역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기술했다.

 박동주 씨에게 묻고 싶다. “▲무분별한 사업 ▲지방채 발행 ▲대책 없는 빚보증”은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인가? 박동주 씨 “안녕하십니까?”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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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이월재원+보조금 잔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을 말한다.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총액 × 100’을 말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되므로 전년대비 자립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사입력: 2014/02/13 [09:39]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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