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차량 운임 20% 지원…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 보험 확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시책이 많다. 농어촌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액이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나고, 0~12세 아동의 국가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금연구역이 피시방과 100㎡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도 인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시설가지, 배추, 파가 추가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가 추가된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이 전액 지원되며,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서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시행된다.

 섬 주민의 차량 운임이 20% 지원되고, 천일염 품질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매점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정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자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에게만 지원되던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부터는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 기업도 융자 지원이 가능해 진다. 농업정책과 ☎286-6231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자체)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1~2일 걸리던 대출 소요기간도 즉시 처리된다. 농업정책과 ☎286-623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일반 농어업인은 지원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은 총사업비 1000만원, 농업법인과 조직경영체는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 50%를 지원한다. 농업정책과 ☎286-6244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자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창고 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정책과 ☎286-6233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자체)
 발굴된 농어업유산은 먼저 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농업정책과 ☎286-6233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자체)
 100% 지원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 자기부담 20%로 변경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2
◆새끼우렁이 공급 전액 지원(자체)
 일반답은 80%만 지원되던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액이 전액 보조된다. 무제초제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친환경농업과 ☎286-6331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접수기관이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되고, 신청 시기도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진다. 친환경농업과 ☎286-6333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자체)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고 보조금 한도도 최대 200만원으로 낮춰 농민의 혜택 폭이 넓어진다. 친환경농업과 ☎286-634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작목에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가 추가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파, 무, 미나리, 쑥갓,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42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별도로 이뤄지던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를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서 하나로 통합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41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1ha당 4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1ha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41
◆온실 신축 지원 면적 기준 확대
 온실 신축 시 지원 면적 최소기준을 유리온실은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확대해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52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식품유통과 ☎286-6452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변경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농가 중 위반행위 농가만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행위 발생 농가 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단체 농가 전체의 인증이 취소된다. 축산정책과 ☎286-6522
◆축산업 허가제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기업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축산업허가제가 전업농으로 확대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축산정책과 ☎286-6526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도입
 식육판매만 가능하던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자금 10억 원과 운영자금 2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축산정책과 ☎286-6533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기준 완화
 15ha 이상 신규 면적 확보 시에만 추가 지원하던 기계장비 지원기준이 트랙터를 제외한 부속장비(원형곤포기, 예취기, 집초기, 랩핑기, 진압기 등)에 한해 5년이 경과하면 추가 지원한다. 축산정책과 ☎286-6542
◆개 등록 지역 시·군 확대
 섬 지역 등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는 가축병원 등 등록대행 업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286-6541
◆곤충산업 지원 조례 시행
 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축산정책과 ☎286-6543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정받은 가축의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축산정책과 ☎286-6524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반드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286-6553
◆고로쇠 수액생산 지원
 백두대간에 위치한 구례군 일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생산 시설인 세척기, 호스, 집수통 등을 지원한다. 산림산업과 ☎286-6642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 자격 확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 공모사업 자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다. 산림산업과 ☎286-6642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 고령토 채취 허용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 경관훼손이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고 산지 일시사용 후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고령토의 굴취·채취가 허용된다. 산림산업과 ☎286-662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지원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전문기술, 농업기계 이용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교육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원  ☎330-2723

◈해양 수산 분야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여객선 운임만 지원되던 섬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차량 운임의 20%가 지원된다. 해양항만과 ☎286-682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여수,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지역 중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8㎞ 미만 떨어진 섬 중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섬의 어가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마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수산자원과 ☎286-692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 등 3개 품목이 재배보험 대상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수산자원과 ☎286-6922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바다속 인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된다. 수산자원과 ☎286-6224
◆어선보험료 추가 지원
 국비 지원을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과 ☎286-6933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제 시행
 무자격(불법어업 또는 무조업)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제가 실시된다. 수산자원과 ☎286-6932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시행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천일염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생물과 ☎286-6991
◆귀어인 창업 지원
 수산전문인력 육성과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과학원 ☎550-0649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검사품목에 민어, 병어, 홍어가 추가되고 검사항목에는 방사능 검사가 추가 된다.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센터 ☎983-4500
◈경제 환경 에너지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축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년 차 90%, 2년 차 80%로 축소되고, 사회적기업 지원 비율 역시 1년 차 80%, 2년차 60%, 3년 차 50%로 낮아진다. 일자리창출과 ☎286-372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투자유치기업 융자 금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가 3.0%에서 2.5%로 인하된다. 일자리창출과 ☎286-3742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폐수처리 과정(탈수 응집 침전 등)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 배출이 허용된다. 환경정책담당관 ☎286-7063
◆오토바이·스쿠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2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는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100cc~260cc, 2016년 이후에는 50cc를 초과하는 모든 이륜자동차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정책담당관 ☎286-7074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허가 권한 중 저압(100㎾ 미만)의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다. 녹색에너지담당관 ☎286-7232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치 한시적 허용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녹색에너지담당관 ☎286-7232
◆미세먼지 예보제시행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6개 권역으로 나눠 매일 2차례 실시된다. 보건환경연구원 ☎240-5290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마시는 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수질 기준 항목에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추가된다.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0.5 ㎎/L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240-5340
◈관광 문화 분야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급되던 이용권이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된다. 이용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여 운영된다. 문화예술과 ☎286-5422
 


◆공연·전시 관람자 할인 대상 확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자가 18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문화예술과 ☎ 286-5423
◆국가·지자체 저작물 자유 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전, 사생활,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화예술과 ☎286-5432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4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아울러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예술과 ☎286-5426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료가 무료 또는 할인되며 야간에도 개방된다. 주요 영화관의 특별할인도 추진된다. 문화예술과 ☎286-5423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자체)
 용도지역별로 1~2개로 제한되던 옥외광고물이 용도지역 구분 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된다. 가로형 간판 크기도 건물 전면 폭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창문 범위 내에서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된다. 공공디자인과 ☎286-532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자체)
 도로, 철도, 도시철도(500억 원 이상), 하천(300억 원 이상) 공사와 대지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반드시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디자인과 ☎286-5322

◈보건·복지·여성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비가 131만 9089원(4인 가구 기준)으로 5만 3000원 인상된다. 사회복지과 ☎286-5734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3.6%인상되며,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은 만 36개월로 완화된다. 사회복지과 ☎ 286-5733
◆기초 연금 시행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 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는 감액해 지급한다. 노인장애인과 ☎286-5822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자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의 2배인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노인장애인과 ☎286-5821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과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 ☎286-584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536명에게 급식비(1인 1식/3500원)를 지원한다. 여성가족과 ☎ 286-5931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등 6개 항목과 원장, 보육교사 명단 등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과 ☎286-5935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피시방과 100㎡ 이상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금연구역 미표시 의무 위반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한방과 ☎286-605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0세~12세 아동의 국가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예방접종감염병은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이다. 보건한방과 ☎286-6062
◆조리사, 영양사 의무 고용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 5월 23일부터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의무 고용이 확대 시행된다. 식품안전과 ☎286-5762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1월 31일부터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음료류 등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식품안전과 ☎286-5771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자체)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세대 중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세대에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종합민원실 ☎286-2362
◈건설·교통·일반행정 분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자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1,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도로교통과 ☎286-7421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올 하반기부터 택시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택시 고유의 정보가 입력된 NFC(근거리통신망) 태그를 택시 내부에 부착해 운행정보를 가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도로교통과 ☎286-7422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선택적으로 사용되던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와 매수인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토지관리과 ☎286-7643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11%로 인상된다. 세정담당관실 ☎286-3632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세정담당관실 ☎286-3623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인터넷뱅킹·위택스(www.wetex.go.kr) 등을 통해 조회ㆍ납부가 가능해진다. 세정담당관실 ☎286-3642
◆계약 전 과정 정보 공개
 발주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입찰과 개찰결과, 낙찰자 정보, 계약체결사항(수의계약 포함)과 사업개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사항, 감독공무원과 현장대리인 하도급업체 계약 현황, 기성과 준공검사, 대가의 지급 사항 등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회계과 ☎286-367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지방공무원 전산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등으로 변경된다. 인력관리과 ☎286-344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상향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영어능력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TOEFL(PBT 590, CBT 243, IBT 97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인력관리과 ☎286-3442 //전남새뜸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