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3일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주 의원의 법안 발의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대출·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 증가와 함께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래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왔으나, 그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7월 당시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확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애초 상한선이 워낙 낮았던 데다 2010년 이후 평균 20% 이상 오른 전셋값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지역 평균 전세금이 2억 8,000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도 7,500만원 이하의 전세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짐은 물론, 법의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각 지역별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였다.

 주승용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권기 기자(사회부장 010-6486-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