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한다'며 의대증원 본질은 회피

국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로당 주5일 급식 주문

이 의원 "응급실 뺑뺑이 극한 상황, 결국 피해는 국민 몫 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응급실 뺑뺑이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며, “의료대란의 가장 큰 본질은 의대증원이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의료수가를 찾을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계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추계위 구성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감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경로당 주5일 급식 관련 부식비·인건비 지원 현실화 ▲공중보건의 근무조건 개선 ▲농어촌 취약지역 공중보건 간호사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