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무안군 기금운용 성과 21개 지자체 중 14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금 통합 및 포괄기금 설치 주문

초긴축 재정시대 대응 일환 기금 전략적 운용방안 필요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은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의 성과분석과 권고의견에 따라 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그룹 평가에서 21개 지자체 중 14위에 머무르며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면서, “이는 재정 칸막이 현상은 물론 기금이 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과 단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기금 통합이나 포괄기금의 설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의원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 확보만큼이나 기금과 같은 재정 수단의 전략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기금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정지원팀장 이종환 450-594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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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