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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형 선고
목포지원, 조완동 회장·박 군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刑
 
김일호 기자 기사입력  2011/04/30 [00:56]
 
▲ 박우량 신안군수  © 노령신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조완동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는데 공직자인 박 군수의 경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1주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군수 직을 상실한다.

  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등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날 해병대 차량지원 건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우회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고 사유에 대해 법원은 차량지원의 경우 신안군 측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의뢰한데다 질의 후 답변에 따라 행위가 이뤄졌고 법률적 착오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금해병대전우회 사무실 등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조완동 회장이 박 군수에게 구두로 지원을 요청한 점, 박 군수가 사무실 개소식까지 참여한 점, 공사계약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정차가 비정상적이고 다른 예산이 전용된 점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008년 고등학교 동문회 지원금과 기자 촌지 사건 등으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점이 있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다 박 군수 동생인 박우득 씨가 2년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2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와 득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불가피하다. 박 군수는 군 예산을 이용해 170여명 전우회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예산 지원 목적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는데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예산 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의 모습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은 것.

  박 군수는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급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 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조완동 신안군 해병대전우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일호 기자
 
 
기사입력: 2011/04/30 [00:5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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