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공감하나 정부 노력 낮은 평가…해양수산부 등 낮게 평가

어민들, 삶의 질 지표들과 어업의 미래 전망 등 농민 대비 부정적 평가

서삼석 의원 “어민들 삶 안정이 국민 먹거리 안정,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어민들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농민보다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여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낮은 평가 결과에 뼈아프다”며, “어민들의 삶을 잘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촌생활 등 농업인 평가 보다 낮은 수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들의 생활만족도는 농민들에 비해서 낮았다. 농업인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농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 않은 수준(3.22)으로 평가했으나, 어민들은 그보다 낮게 평가했다(2.97). 전체 평균으로도 농업인(3.06) 대비 어민(3.01)이 낮았다.

 직업 만족도는 농어민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 불만족 이유는 농업과 유사하게 ‘노력 대비 소득 낮음(43.7%)’과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래전망(5점 척도)역시 어민(2.52)이 농민(2.71)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더 높았다.

 도시생활 수준 대비 어촌 생활 수준 정도에 대한 평가는 농촌(2.10 vs. 2.32)보다 높았으나, 5년 전 대비 어촌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농업인(2.97 vs. 2.64)보다 낮았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생활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는 행복지수로도 이어졌다. 어민들은 10점 척도 평가에서 5.77로 평가했고, 이는 농민(6.10)보다 낮은 것이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도시민들 행복지수(2021년 8월 19일, 7.83)보다 현저하게 낮다.

 어촌생활과 직업만족도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어업이 ‘앞으로는 중요할 것(17.7%)’이며, ‘계속 중요할 것(51%)’으로 응답하며, 국민 식탁에 중요한 먹거리 생산기지로서 어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해양수산업 정책 및 성과 평가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어민들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했다. ‘국정과제의 중요도’ 항목에 대해 대부분 60% 이상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가 성과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정과제 중 ‘해상안전(3.10)’을 제외하고는 중간점수 3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인들의 국정과제 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양오염 저감’과 ‘어촌 활력, 주민 삶의 질 제고’, ‘생활기반 강화 및 후계양성’은 부정평가가 32.3%에서 33.7%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업 국정과제에 동의했으나, 이것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라고 분석하며, “해수부뿐 아니라, 유관기관들도 사업 방식과 현장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민들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 원해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 국정에 대한 어민들 평가(2.65)는 농민들의 농정평가(2.71)와 큰 차이는 없었다. 어민들의 부정평가는 40.1%에 달했으며, 긍정평가 응답은 12.6%로 매우 낮았다. 농민들과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어민들도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했으나, 기관들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협동조합과 해양수산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05와 3.95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노력 정도’에 대해 협동조합은 3.57, 해양수산부는 2.98로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민들도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을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을 위한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 정책 추진 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민들도 정부 정책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책의 추진 방향 점검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현장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과 생산비 보장’이다. 이는 어민들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판단하는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의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수협 조합원 1,1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비례할당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