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통해 식량자급률 높여야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기초농산물 가격보장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농산물이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쌀, 보리, 밀, 마늘, 고추 등 농산물을 말하며,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해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곡물류의 경우, 쌀값 안정에 쓰이는 예산인 AMS(농업보조총액) 한도 축소로 인해 2005년 정부가 정한 정책가격으로 매입하는 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공비축제가 시장의 물가안정을 위한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정작 농가의 소득보전 역할을 못한다고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들은 적정가격에 사서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농산물값 폭락과 폭등은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세계의 추세에 맞춰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경자 의원은 “현재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아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농산물 대란 및 가격폭등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하락과 판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기초농산물 국가보장제’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