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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고蘆嶺鼓 - 知其所止 새도 머물 곳을 안다
 
이민행 CEO 편집인 기사입력  2021/01/05 [14:39]
 

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조국 장관뿐이랴?
지방자치와 유한계층, 잘못을 모르면 징역 산다
보건소 이·미용지원 담당 신설해야

 

◈신축년, 心火 아닌 心和하자
 모든 병은 ‘心卽病’ 곧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작금의 정치권력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마음속에 불을 뜨겁게 태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보좌하기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만 눈독을 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사태에 대해서 뭐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넘어갔다. 대권을 의식한 듯 표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만약 이해찬 전 대표라면 어떻게 최근 사태를 정리했을까 하며 그 분이라면 강력하게 맞서 현 정국을 타개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남 인구 다 합해봐야 300만 명 정도이다. 대권에 눈 멀어 나중에 마음에 화병(火病) 들지 말고, 서로서로 마음을 화합(和合)하여 진정한 대권을 창출하는 심화(心和)의 미덕을 나누자.
 시경(詩經)에서 공자는 꾀꼴새가 언덕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어지 지기소지 가이인이불여조호), 새도 머무를 바를 아나니, 가히 사람이 새만 같지 못하겠는가?”라고 했다. 대권에 미치지 말고 내가 앉아 있는 곳을 살펴 머무름의 미학(美學), 아름다움을 보여 보자.
◈香爐의 三足
 향로(香爐)의 다리 셋(三足)은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은 이 셋을 추구한다. 특히 권력을 쥐지 못하는 자는 재물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고 한다
☞부동산 정책.
 그렇다. 국민이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데 독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야단이다. 은행 금리는 현저하게 저렴함에 따라 돈 가진 자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그렇잖아도 우리 국민성은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이다.
 부동산 정책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다. 방법은 하나라고 본다. 아파트 10억 이상이 지역에 시설이 똑같은 공공아파트 5억짜리를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공사에서 시군 단위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입하는데 이들은 스쳐지나 가는 곳으로 집값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돈으로 공공아파트 건립에 투자하길 바란다.
☞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조국 장관뿐이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부정입학 관련해 언론과 검찰·법원의 맹폭이 가해졌다.
 2005년과 2009년 시행된 로스쿨이라 불리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변절되어 권력을 가지 자, 돈을 많이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법고시와 의사고시 체제 하에서는 철저하게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했다. 학벌, 나이, 집안 배경 등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출세 길이 열렸다.
 로스쿨 즉 전문대학원 입시는 극히 불명확하고, 응시자를 비롯한 로스쿨 입학지망생들조차 그 불명확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 배경, 학벌 등을 반영해 선발했다고 해도 부정 입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LEET(법학적성시험) 몇%, 영어 몇%, 학점 몇%, 면접 몇%식으로 할당을 한다. 하지만, 면접점수 비중이  30% 이상으로 합격·불합격을 사실상 결정짓는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마찬가지다. 의전원에 입학해 졸업하기 위해선 1억원 내외가 들어간다고 한다. 가난한 자는 꿈조차 꿀 수 없다. 권력층과 부유층의 전유물인 셈이다. 실례로 000교수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입학으로 교수는 사퇴하고 아들도 자퇴했었다. 그러나 2년 후 재입학했다. 해당 대학의 ‘자퇴 2년 후에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특혜의 본보기가 아닌가?
 以掌蔽天(이장폐천)이란 말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에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방자치와 유한계층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경제가 얼어붙은 절대 절명인 상황에서 지금도 사회의 생산적 노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으로 소비 생활만 하는 유한계층(有閑階層)을 보고 있노라면 씁쓸하기만 하다.
 유한계층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선거에 깊이 참여하며 시군 단위까지 확산되었다. 생산 수단이 없는데도 큰 승용차에 번질번질한 옷과 소품 등으로 거들먹거리며 그들만의 멋진 자태를 뽐낸다.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은 이러한 유한계층을 조사해 돈의 출처를 파헤쳐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게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복으로 칭찬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다.
 대학(大學)에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소인락기락이리기리 차이몰세불망야), 소인은 즐김을 즐기고, 이익(돈)을 더 이익 되게 한다. 죽어도 이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정한 돈 때문에 징역살이 하는 사람이 많으니 유한계층이여 가슴에 새기라.
◈보건소 이·미용지원 담당 신설해야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고령층 노인, 장애인 및 시설수용인, 거동불편자 등이 바깥  출입이 더욱 제한되면서 이·미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였다.
 복지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치약·칫솔 주고, 과일 주고, 핫백 등을 준다고 복지가 아니다. 이것은 낭비일 뿐이다.
 이·미용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이분들도 몸을 곱게 가꾸는 모습을 안겨드리자.
 논어(論語)에 “見義不爲 無勇也(견의불위 무용야), 옳은 일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미용지원, 옳다고 생각하면 시행해 보라. 

 
기사입력: 2021/01/05 [14:39]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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