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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서삼석 국회의원 2020년 의정활동 성과
 
임재상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1/01/05 [13:25]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서삼석
"코로나-19 위기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던 한 해"

 2020년 한해는 우리사회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하신 지역민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도, 발전하는 경제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도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전국의 약 60%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도시지역에서의 발생자 수가 많은 것은 필연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업발전과 도시화를 진행한 결과이며, 이 현상이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하면 대도시도 소멸
 대책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도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을 구해야 합니다. 농어촌이 소멸하여 도시로만 집중되면 결국 대도시 소멸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어촌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농어민·보건의료인·택배인 ‘국가 필수인력’
 코로나-19로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우리 가정에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까지, 모두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국가 필수인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안보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우리 농수축산인들 역시 ‘국가 필수인력’임을 확신합니다.
◈농어민도 코로나19 피해자
 그런데 정부당국은 4차에 걸친 추경에서도, 12월 이루어진 ‘코로나19 피해 맞춤형지원대책’에도, 그 어디에서도 농수축산인을 지원한 예산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농어촌과 농어업은 중요한데 정부예산은 늘려줄 수 없고, 농어민은 식량안보 최전선 인력이지만 지원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과 농어촌은 정말 피해가 없는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농해수위 국회의원이며 여당 간사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 2020년입니다.
◈묵묵히 지지해 주신 지역민에 감사
 그래도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신 지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따로 한 분 한 분 감사인사를 올려야 하지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힘들었던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회의원 서삼석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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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원 겸 간사 서삼석 국회의원 2020년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안전한 먹거리’ 책임질 새로운 시대 농정 마련 최선

‘식량자급’ 상황 문제 지적…정부에 ‘헌법’ 명시 촉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 준비
수산물 자급 방안 관련 근해수산자원 증대방안 수립
기후변화·자연재해 인한 농어업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책마련
국비 증가율, 영암 57.73%, 무안 38.26%, 신안 97.85%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어업분야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조치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며, “농도(農道) 전남의 국회의원인 저에게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시대의 농정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 정국, 농어업 대책 정부 촉구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에서 배제되었던 ‘농어업분야 지원’ 및 ‘농업예산 확보문제’ 등을 2020년 주요 의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식량자급, ‘헌법에 명시하라’ 촉구 
 서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에 대한 헌법 명시 방안을 제안했다”며, “8월에는 의원실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대비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을 설정하고, 10월 국정감사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세우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방식과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관리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말했다.
◈서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법안 마련
 서삼석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 중이다.
◈근해수산자원 증대방안 수립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2016년 44년만에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붕괴되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수산물 자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2018년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수산자원 감소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30억 규모의 <근해수산자원 증대방안 수립> 용역비가 확보되어, 최근 그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해수산자원 증대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자원증대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되게 할 계획이다.
◈‘목재자급’ 상황 심각
 서 의원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자급’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10년간 67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목재자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냉해 농가 현실적 보상 이뤄내
 서 의원은 “지난 4월 봄철 냉해로 고통 받는 농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냉해 농가를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일부 성과를 도출해 과수류, 떪은감, 양파, 마늘 등의 농약대 및 대파대의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료 상향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특별농어업재해 지역 선포 및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 생산 감소로 인한 국가의 피해보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역소멸위기 대책마련
 서 의원은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서삼석 1호 법안으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주요내용은 대통령 직속의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 신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안, ‘지자체-농협 협치’
 서 의원은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사업에 협력하는 ‘협치 모델 구축’과 어촌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섬 발전 법적 근거 마련
 서 의원은 “섬이 많은 전남에 도움이 될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전남 김, 전국 생산량 78%)
◈민생 관련 각종 법안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이어 ▲노인행복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예산 비중 3% 붕괴
 서 의원은 “코로나-19,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AI 등의 가축전염병 피해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업분야는 지난 4차례의 코로나 추경과 21년 정부예산에서 농어업분야는 거의 배제되어 왔다”며, “특히 2021년 농식품부의 국가전체 대비 예산비중은 2.9%로 2014년 3.8%이래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된 상황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정 활동 성과도 달성
 서 의원은 “3월 해양수산부의 총 300억원 규모의 ‘어업분야 금융지원 대책’과 4월 농식품부의 6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며, “6월 코로나 3차 추경에서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1,000억원과 21년 정부 본예산에 1,300억원의 농신보 예산을 담아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선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2018년 첫 등원 이후 국비 증가율 높아져
 영암 무안 신안은 서삼석 의원이 2018년 국회에 첫 등원한 이후 2020년까지 국비증가율(균특예산 제외)이 영암 57.73%, 무안 38.26%, 신안 97.85%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영암군, 3,288억 지원
 영암군은 ▲대불산단 청년친화형산단 지정 2,728억(2019년~2024년까지)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170억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220억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170억 등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과 함께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대불산단을 활성화할 종자돈을 마련했다.
◈무안군, 5023억 반영
 무안군은 ▲KTX무안공항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사업비 4,240억(총사업비 2조 4,743억)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예산 40억(총사업비 354억) ▲공항통합관사신축예산 반영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 434억 ▲무안MRO단지 내 해경고정익항공대 정비고 건립 171억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 138억 등을 반영했다.
◈신안군, 6000억 반영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5,005억)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100억 설계비가 반영되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 400억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 480억 ▲추포도 갯벌복원사업 70억 ▲천사대교 날개달아주기 사업 타당성 검토 반영 ▲세계교량센터 건립 위한 ‘머신러닝 활용 특수교량 케이블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으로 3년간 2배 수준(97.85%)의 국비증가율의 성과를 거뒀다.
◈서삼석 의원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추포-비금 연결도로 확정 주력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1년도에는 5년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라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다”면서, “총사업비 3,433억 규모의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해상교량) 등을 비롯해 전남이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서 의원은 “전국 여객선기항지의 70%, 소규모항포구의 68%, 어촌의 42%, 어항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고, 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어촌뉴딜 300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칭)어촌어항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정리=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1/01/05 [13:25]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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