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설립,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제명 변경 '섬발전촉진법',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법 개정취지
서 의원 "헌법 보장된 국민기본권, 행복추구권 섬 주민 동등 보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를 열며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였다.
 개발 대상 도서의 지정·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