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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흑산공항' 조속 건설 재차 강력 촉구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0/01/29 [06:34]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국가가 흑산공항 문제 미뤄두는 책임 방기 안 돼"
일본, 섬 지역 105개 공항 및 국립공원 지정 내 6개 공항 운영
미국, 세계적 철새 도래지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 40개 소형공항
서 의원 "주민 이동권보장 및 육·해군·공군·해경 전진기지"
신안군의회 "2018년 10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1 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삼석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 관람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흑산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흑산도는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국립공원 지정’이 강행된 반면, 울릉도는 2004년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되었다”면서,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느냐’며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흑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는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이다”며,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신안군은 2018년 10월 29일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주민대책위원회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준 의원 대표발의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소득지원과 공항건설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공항건설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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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발언
 국민 여러분 흑산도를 아십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이 말은 그나마 섬에 대한 낭만이 있는 노랫말의 일부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이 아닌 목숨만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식과 통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색조차 검은 신안군 흑산도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반나절 이상 선박 결항 일수가 년 평균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1/3 가량이 육지와 단절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성난 파도와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만 쳐다 볼 뿐입니다.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이런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만 편리하자는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을 넘어서 흑산도가 위치한 경우는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 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이미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비 1,833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는 사업비 6,633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울릉도의 다른 것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흑산도의 국립공원 지정은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는 2004년에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 만도 못하냐’고 더 역정을 내십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 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통령 공약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 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은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명분과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과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흑산 공항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흑산 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사입력: 2020/01/29 [06:34]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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