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로 실소유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무안군(군수 김산)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부동산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등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로 읍·면장 위촉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중 1인 위촉)의 확인 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83년까지 6년간, 1993년~95년까지 2년간, 2006년~2008년까지 2년간 시행한 바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