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선정 소규모어항 1,883개소…공모 아닌 어촌 특성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어촌뉴딜 300의 전면적인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어촌뉴딜은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어촌어항사업을 통합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통해 300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약100~150억원의 규모로 시행된다.
 낙후된 어항·포구는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고령화 및 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이지, 조건이 동일한 지역 간 경쟁의 의미는 아니”라며, “전남은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이 전국 2,183개소 중 1,065개소(48.8%)로, 기항지도 211개소(전국대비 비율 61.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8년 실제 선정결과를 보면 전남은 개소수로는 37%, 사업비로는 33%로, 대상지 비율로는 턱없이 모자란 선정임에도, 공모방식의 경쟁으로 인해 다수가 전남에 선정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2,183개소 중 300개소를 제외한 선정 받지 못한 소규모 어항 1,883개소는 언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개소수를 더 늘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경숙 비서관 010 5656 2052)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