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치안소방전남국회/정치농수축산림조합무안군함평군나주시신안군 영암군정당지역위전남도의회노령고
전체기사보기 종교   가고싶은섬   의학   漢文講座 1   칼럼/기고   노령신문 JPG   공지   함평군수 보궐선거  
편집  2020.02.26 [16:06]
전체기사
종교
가고싶은섬
의학
漢文講座 1
칼럼/기고
노령신문 JPG
공지
함평군수 보궐선거
공지사항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보도자료
배너
배너
국회/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개호 의원, 국가연구기관 특허 10건 중 7건 미활용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4:53]
 

5년 유지비만 75억…기술노후 등 폐기된 특허만 1만4천건
이 의원 “활용 가능한 특허 발굴 및 기존 특허 활용 위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담양·함평평·영광·장성 )이 국가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 특허 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술연구회(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의 특허 미활용율이 65.3%에 이를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만도 1만4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 현재 2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4452건으로 ▲이 가운데 미활용 되고 있는 특허는 65.3%인 29,028 건에 이르고 있다. 미활용특허 가운데 5년 이상 된 건수는 10.6%(4,271 건)로 유지비만 지난 5년 사이 74.6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는 14,213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활용특허 비율이 매년 6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성 보다는 특허건수를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관행 ▲전문 인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실사를 하고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해 내려는 사전 조사 노력이 부족 ▲등록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특허기술들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활용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기술 거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미 개발된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4:53]  최종편집: ⓒ rory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11-77]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현역 첫 단수 공천 확정 임재상 대표기자 2020/02/19/
[11-77] 이개호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국회 활동 증명' 이민행 대표기자 2020/02/16/
[11-77] 이개호 의원, 황교안 대표 '1980년 무슨 사태' 망언 규탄 이민행 대표기자 2020/02/12/
[11-77] 이개호 의원 발의,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 이민행 대표기자 2020/01/14/
[11-77] 이개호 국회의원, 함평군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이민행 대표기자 2020/01/10/
[11-77] 이개호 의원, 내년 담양·함평·영광·장성 예산 2,446억 이민행 대표기자 2019/12/15/
[11-77] 이개호 의원, 한빛원전 3·4호기 공극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23/
[11-77] 이개호 의원 "한국당, 광주·전남 예산삭감 철회하라" 촉구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31/
[11-77] 이개호 의원, 후쿠시마 교훈 잊은 ‘한빛원전 비상계획’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9/
[11-77] 이개호 의원 “지역MBC 고사위기, 합리적 광고수입 배분 필요”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9/
[11-77] 이개호 의원, 전남 국가연구개발사업 17개 시·도 중 16위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9/
[11-77] 이개호 의원, 장관 퇴임 첫 국감 ‘지방·농촌 소외’ 심층 분석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9/
[11-77] 이개호 의원, 국과연 연구기관 과제중단 혈세 271억 낭비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정부 출연연구 사업 절반 수의계약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국가연구기관 특허 10건 중 7건 미활용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농어업 연구 ‘1.3%’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전남 국가연구개발사업 17개 시·도 중 16위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기초과학연구단 지역편중 과도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국과학기술원(KAIST) 농업연구 0.3% 불과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11/
[11-77] 이개호 의원 “국감, 집배원 증원 처우개선 촉구” 이민행 대표기자 2019/10/08/
로고 본사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2길 15 ㅣ 대표전화 : 061-452-9797 l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1ㅣ 대표 임재상 / CEO 편집인 이민행 ㅣ 대표 이메일 rory8933@hanmail.net / hpcj3355@naver.com ㅣ 본지는 무단배포를 금지하며,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텐츠는 본사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l 신문 월정구독료 5,000원(농협 351-0934-9171-73 예금주 노령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