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58억4,200만원, 연평균 31억6,840만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범농협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미달을 기록하며, 연평균 31억7천만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의무 고용률이 2.7%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의무 고용률은 2.9%였다. 올해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상향됐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4,2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