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0개 R&D사업 중 13개 사업 강제종료
서 의원 “해수부 R&D사업 관리체계 전반적 재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4일 해수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가 R&D 일몰대상 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R&D 핵심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정부부처 전체 평균비율보다 많은 13개 R&D 사업들이 강제 종료(일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도’을 운영해서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2019년 기준 6,362억원 규모의 50개 대상 사업 중 2,196억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종료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26%, 예산 기준으로는 34.5% 사업들이 종료된다. 이들 13개 사업들이 시작시점부터 일몰되기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조6,514억원으로 해수부 1년 예산(‘18년 54,370억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종료되는 해수부 R&D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98~)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10~)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10~)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08~)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94~) 등 중장기 과제들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R&D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어촌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R&D 과제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