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국농업, 돌고 돌고 또 그 자리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확고한 정부입장 밝혀야
250만 농민 정부 농수축산 위기인식 의문…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안=류춘범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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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내대책회의 발언 참조자료◈

2019.07.09.원내대책회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농업대책 시급하다

○ 한국농업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입니다.

○ 우리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은 농민들의 생활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첫째,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이 자리에서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또 농업의 희망이 안 보인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 둘째,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최근 가격이 폭락한 양파(3회), 마늘(2회) 등을 대상으로 수매비축·산지폐기 등의 단기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행시기가 한발 늦다 보니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시장에서의 가격안정 효과가 매우 저조 했습니다.

○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셋째,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가축방역체계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제 개정을 통해 검역원은 검역본부로, 농식품부 가축방역과장은 국장으로 승격된 것이 전부입니다.

○ 여기에 그치지 말고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고 방역효과를 거양키 위해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과 시스템의 완비”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 아울러 백신개발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 등이 개발되지 않아 원천적 방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R&D사업의 대폭투자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백신개발이 시급합니다.

○ 넷째, 농수축산업분야는 기후와 매우 밀접한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농수축산업분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보와 경제 위기 등에 있어서는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는 이러한 안보·경제위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처와 노력이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을 통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수축산물 안전관리를 확립해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입니다.

○ 그러나 과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만 우리 농민들은 우리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