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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골월송영농조합 아델리아 C.C 반대시위' 반박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4:33]
 

2004년~2016년까지 전임군수 추진사업…"현 군수 '무관'하다"
신규 사업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 재추진사업
'설명회·공청회 없었다' 주장…법적의무 아니어도 3회 시행
현 사업시행자, 주민피해발생 시 보상 약속 및 함평군청 제출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난 2일부터 대동면 월송리 주민 일부와 나비골월송영농조합원들이 군청 앞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3천㎡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 원 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MOU를 체결했다.
◈마을별 주민설명회 등 3회 시행
 군은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 1차례(2007. 4.)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2차례(2008. 3~4.)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으로 2014년 12월 31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 2016년에는 ㈜CP코리아(대표 김성모)가 사업 확정 후 1년 내 100억 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남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섰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무산됐다.
 금년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월송리 주민 일부와 시위대는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사업 아닌 재추진사업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자 측 피해발생 시 보상 약속
 특히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친환경농업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이 ▲행골저수지 조경연못화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 관정 개발 ▲골프공 낙하위험지 수목식재 등 안전망 설치 ▲산사태·소음·진동·비산 등 저감대책 수립 ▲미생물제재 등 무농약 사용 ▲그린지역 하부 농약흡착시설 설치 ▲토양·수질조사 시 주민 입회 ▲유기·무농약 인증 취소 및 양봉농가 피해발생 시 피해농가와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윤행 군수 “군민 무시 행정 없었다”
 이윤행 군수는 “특정인 개입이나 군민의견을 무시하는 군정은 절대로 없었다”고 재차 밝히고, “군정을 흔드는 어떠한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투자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320-1591)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4:33]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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