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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신문 233호-전남 도의회 국회정치 소식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7:57]
 

김영록 지사, 김재현 산림청장 면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면담하고,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조성, 임산물소득원 경영교육센터 건립, 산촌복합소득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새산 새숲’ 엠블럼을 증정 받았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영록 지사, 함평치매안심센터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이윤행 함평군수와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과 함께 함평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전남도,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협약 체결
15일 관계기관 업무협약…올해 이전비용 산출 22년 사업 착수
매년 200억 원 지역경제 기여…이주민 지원 대책 최우선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주변 방역대책 등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는 함평군에서 자체 용역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신청해 이뤄졌다. 축산연구, 목초종자 개발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18년 11월 함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전 대상지는 함평 신광면 일원 612ha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초지·사료과, 4개 부서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젖소 300마리, 돼지 1천 마리를 시험연구용으로 사육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함평군은 축산자원개발부 직원 202명 이주 및 매년 2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축산농가와 협업·연구를 통한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등 상호 윈윈하는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면 가축 개량으로 한우 등 가축의 자질 향상, 남방형 목초종자 개발을 통한 산지초지 조성 확대, 반려동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반려동물 기초연구, 동물의 체세포 복제 연구 및 장기 이식용 돼지 연구기반 구축 등 함평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을 위해 2019년 이전 비용 산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예산을 확보해 2022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라남도, 함평군은 축산자원개발부와 편입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안정대책 등 이주민 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의 실무협상을 했다. 앞으로도 이주민 대책, 부지 매입, 축산과학원의 지역 상생 방안 협상을 해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세부이행계획 협약을 할 예정이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가 주요 종축 보존과 가축 개량 연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도에 T/F팀을 운영, 이전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축산자원개발부와 전남 축산농가의 연계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축산정책과 286-6590)
/이민행 대표기자

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 15.4% 인상 조정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향상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천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창규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원가 상승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 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다소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계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로교통과 286-7422)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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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과수 140만원-채소 특작 130만원-논 7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 채소, 과수 등 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친환경농업과 286-6320)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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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암 신안)은 3월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로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월동채소류 도매가격은 ▲배추 767원/포기(평년비 67.6%↓) ▲무 838원/개(평년비 31.4%↓) ▲양파 685원/kg(평년비 31.2%↓) ▲대파 827원/kg(평년비 51.7%↓)로 평년대비 31%에서 67%대까지 폭락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출자법인의 경우에도 산림조합 유사명칭사용을 허용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천일염 소비촉진 및 활성 법률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소금 구매 시 20%~50% 범위 구매토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소금 구매시 우수천일염 인증품을 최저 20%에서 최고 50%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천일염 산지가격은 매년 감소해 2011년 1㎏당 525원에서 2018년 145원으로 지난 8년간 72.4% 하락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량은 2013년 42만1000톤에서 2018년 28만3000톤으로 6년 새 32.8% 감소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천일염에는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산업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류춘범 기자

서삼석 의원,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안전관리체계 확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3일 최근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상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각종 면허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수상레저 현장은 모터보트와 요트 등 다양한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및 낚시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상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 2018년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27,966명으로 31.9배(’00년 6,966명)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사고발생건수는 3,050건으로 이 중 인명사고는 209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발생시 사망률은 해양사고(9.25%)보다 수상레저사고(14.1%)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와 대안 마련요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원칙이 다시 한 번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발의로,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한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안=류춘범 기자

이개호 장관, 국경가축검역현장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목)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는 ASF 발생지역 여행자제,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이개호 장관, 국회-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
축사시설 자금 700억원 우선 지원, 농신보 특례 보증 적용
박완주·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인 박완주 간사,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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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식당들 수입 김치 줄여야"
김 위원장, 국산 김치 사용 권장 캠페인 전개 제시
20108년 국내산 김치는 91만톤-수입 김치 26만톤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민주당/해남 1)이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식당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월동 배추와 겨울 대파 값 폭락으로 전남 지역 재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김치 수입을 줄일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치는 91만 톤, 수입 김치는 26만 톤으로 수입 김치가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 가까운 양을 차지한다. 또 식당의 80%가 수입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가격 안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식당의 국내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전개 ▲전남도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국산 김치 제공 식당 우선 이용하기 ▲지역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나 국산 둔갑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일 위원장은 “김치 수입량이 늘어난 만큼 배추뿐만 아니라 대파,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 수요마저 위축되고 있다”면서, “식당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이 농촌에 돌아오는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중단 위기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 “농업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장세일 도의원,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촉구
법성~홍농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완공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영광1) 대표발의로‘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6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가 가동 이틀 만에 중단된 후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일 의원은 “그동안 한빛원전 건설 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한빛원전 사택 정문~ 한빛원전 정문 2.7km)에 대해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원자력 재난 사고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조옥현 도의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구' 대표 발의
학력보다 재능과 다양성을 고려한 취업 기회 확대 제공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민주당/목포2)이 전라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에게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우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해 고용촉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인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고려한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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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7:57]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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