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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신문 233호-함평군 및 전남 정치 소식
 
임재상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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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협약 체결
15일 관계기관 업무협약…올해 이전비용 산출 22년 사업 착수
매년 200억 원 지역경제 기여…이주민 지원 대책 최우선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윤행 함평군수,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대책, 주변 방역대책 등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는 함평군에서 자체 용역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신청해 이뤄졌다. 축산연구, 목초종자 개발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18년 11월 함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전 대상지는 함평 신광면 일원 612ha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초지·사료과, 4개 부서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젖소 300마리, 돼지 1천 마리를 시험연구용으로 사육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함평군은 축산자원개발부 직원 202명 이주 및 매년 2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축산농가와 협업·연구를 통한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등 상호 윈윈하는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면 가축 개량으로 한우 등 가축의 자질 향상, 남방형 목초종자 개발을 통한 산지초지 조성 확대, 반려동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반려동물 기초연구, 동물의 체세포 복제 연구 및 장기 이식용 돼지 연구기반 구축 등 함평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을 위해 2019년 이전 비용 산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예산을 확보해 2022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라남도, 함평군은 축산자원개발부와 편입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안정대책 등 이주민 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의 실무협상을 했다. 앞으로도 이주민 대책, 부지 매입, 축산과학원의 지역 상생 방안 협상을 해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이 세부이행계획 협약을 할 예정이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가 주요 종축 보존과 가축 개량 연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도에 T/F팀을 운영, 이전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축산자원개발부와 전남 축산농가의 연계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축산정책과 286-6590)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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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암 신안)은 3월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로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월동채소류 도매가격은 ▲배추 767원/포기(평년비 67.6%↓) ▲무 838원/개(평년비 31.4%↓) ▲양파 685원/kg(평년비 31.2%↓) ▲대파 827원/kg(평년비 51.7%↓)로 평년대비 31%에서 67%대까지 폭락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출자법인의 경우에도 산림조합 유사명칭사용을 허용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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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관련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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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귀농·귀촌인 정착 자금 지원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귀농·귀촌인 지원 시책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선다.
 귀농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에는 군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4개 농가를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농가를 지원하고, 귀농인 관정개발지원 사업에 중형관정 신청대상자 3공 2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 3억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귀농업 창업 및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함평군 거주 기간 1년 이상 만 5년 이하의 귀농세대주다.
 이윤행 군수는 “귀농·귀촌인은 함평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존재”라며,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하고 지역민과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문의 : 일자리경제과 귀농귀촌팀 320-1742)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농지은행사업비 64억 투입
2030세대 및 청년창업농 등 영농기반조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이연근)는 “2019년도 농지은행사업비 64억원을 확보해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함평지사는 2030세대와 청년창업농 등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16억원, 과수규모확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1억원, 농가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2억원, 영농은퇴자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 6억원, 매입비축사업 16억원, 농지임대수탁사업 80ha 등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으로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환매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안전영농과 지속영농이 가능하여 수혜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 지원신청은 함평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예상연금액 조회 등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연근 지사장은 “상반기 농지은행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농가경영안정과 농업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담당 오윤희 320-5204)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함평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
태양광 기준 1kw당 38만원…최대 108만원 지원
3월 11일부터 선착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예정)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1,72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태양광 기준 1kw당 38만원으로 최대 108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확인증명을 받은 함평군민이다.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3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받는 만큼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인구경제팀 백인상 320-1735) 문의하면 된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함평군,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 24명, 기숙사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22일까지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면 기업이 내는 월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39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기업체는 연말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청년 고용창출 여건 조성은 물론 타지역 청년 근로자의 관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행 군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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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함평군민과 대화' 성황 마쳐
'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5억 지원 요청
손불석창~월천 도로 확·포장…사포관광지 활성화
빛그린산단 기업유치…남도의병공원 조성 함평 유치
김 지사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좋은 결과로 보답"

 함평군은 “지난 1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평군을 방문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군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윤행 군수, 정철희 의장 및 군의원, 도의원, 류미진 경찰서장, 박영숙 교육장, 이명만 농협군지부장, 기관단체장, 언론인,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윤행 군수는 환영사에서 “김영록 지사께서 도정 목표로 내세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는 우리 군정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께서 우리 함평의 발전가능성을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연초부터 1조 원에 육박하는 사포관광지 투자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전남의 모토는 상생발전”이라며, “도내 22개 시?군의 번영과 시·군민의 행복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며, “함평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굵직한 지역축제를 여럿 성공시키고 함평천지한우, 함평나비쌀 등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또한 생산하는 농촌지역의 모범 모델”이라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인 군정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군은 현안보고에서 함평군은 우수시책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동차 렌트카 업체 유치’와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토록 개선한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을 발표했다.
 군은 건의사항으로 ‘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 요청했고, 지방도 811호선(손불석창~월천) 확·포장, 지방도 808호선(월천 농장 교차로) 재가설, 함평 사포관광지 활성화 방안, 빛그린산단 기업유치 협조, 남도의병공원 조성사업 함평 유치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군이 도정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군민 건의사항을 비롯한 재정 건의사항들 모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홍보팀장 천성은 320-1431)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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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5:41]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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